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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처벌법적근거: 저작권법제136조
제136조벌칙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2011. 12. 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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